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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언론중재법 발의 해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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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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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한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보도한 일본 경제신문의 아시아판 영문기사에 대한 해외 커뮤니티 네티즌 반응 입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많은가 보네요.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민감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이 인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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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법안에 투표하다

  

 


해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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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champ  

최근 한국이 마녀의사의 조종을 받는 여성대통령에 의해 국정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는 이런 우려를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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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ucket

그게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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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edDognut

아니,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던 것 같아.  



Jufloz

왜 언론에서 반대하는지 궁금하네. 아 맞다, 가짜 뉴스를 돌려야 시청율이 올라가지.  



Quigleyer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의 큰 거래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에 의존한다는 것이지. 이 방법으로 언론이 정부 등에 호루라기를 불 수 있어.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보이지?  

여기에는 큰 동전의 양면이 있어.  



ZVengeanceZ

"현대 민주주의"의 큰 문제는 "자유 언론"이 오직 돈으로만 말하는 기업의 소유이므로 그들이 쓰고 말하는 것은 이미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이야.  



RavenMoses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거나 읽는 뉴스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불법이어야만 해. 큰 규모로 보면 아주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뉴스는 사실이기만 하다면 언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어.  



Kile147

한국정부는 이미 진실 규명에 손을 댔고, 명예 훼손과 비방에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어. 



RavenMoses

어쨌든 뉴스가 이미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젠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ShEsHy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는 대중과 잘못된 정보를 가진 대중 사이의 반반인거야. 둘 다 나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적어도 AI 지배를 환영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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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neo43

잘못된 정보는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braiam

재밌네, 이 법은 이미 존재해. 단지 처벌수위가 더 높아졌을 뿐이지.   



lnandEmpire

뉴스의 역사를 보면 영향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   



SweetVarys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익명의 출처가 필요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는 이야기를 증명할 수가 없지.   



Won3wan

한국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99%가 미끼기사를 클릭하고 일부는 완전히 거짓이며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 계정을 출처로 비난하는 헤드라인이야.   

이 법안은 필요하고 "한국 뉴스 사이트"의 트렌드와 조회수에 대한 갈증이되는 총체적인 광기를 끝낼 거야.   



dmthoth

음 나는 프랑스가 이미 독재 국가인지 몰랐어. 왜냐하면 검열에 관한한 한국법이 프랑스법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이지.     



DerelictDingus

“제안된 변경 사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이 제안은 고의적으로 유포되거나 진실을 심하게 왜곡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뉴스 매체는 철회를 발표하고 뉴스 포털들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솔직히 합리적인 법안 같아.  



TheGoodBurn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입견에 맞지 않을 때 그 어떤 정보도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고 거부할거라고 의심해.   



TheWorldPlan

인간 본성의 한심한 부분은 그들이 가진 "자유"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Quigleyer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종말이며, 반드시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 봉봉

>출처: 모두의댓글 www.moth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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