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해외반응

유럽 아일랜드 언론사에서 보도한 우리나라의 병원 수술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해외 커뮤니티 네티즌 반응 입니다.  전체적으로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소송 천국인 미국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걱정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또 얼마전 발의 된 '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등 우리나라 국회가 만드는 법들이 해외에서 조명을 받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한국 국회는 일련의 의료 사고 이후 병원에서 수술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은 수술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요구하는 첫 번째 선진국이 될 것이다.

해외반응

----------------------------------------------------

ordinaryphenomena

난 그 법안에 찬성일세   

--

natalfoam

의사들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투명성이 높을수록 거의 항상 좋아.    

sup_wit_u_kev

하, 여기 미국 병원들은 너무 여러 번 성공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어떤 병원들은 수술실에서 어떠한 녹음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    

--

TheEvilGhost

미국 사회는 이런 종류의 기술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어. 여기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너를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지.    

cmrdgkr  

이 법은 일리가 있어. 수술을 기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자들은 수술하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할 수도 있어.    

한국에서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갔지만 완전히 다른 의사가 수술을 수행한 몇 몇 사건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    

tumnaselda

댓글 달기전에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라고.

"외과의사를 대신하여 수술을 한 무자격 직원과 관련된 의료 사고들." 

말 그대로 이건 의료 사기야. 내가 아는 한 그 무자격 스태프들은 그냥 수술을 보조만 한게 아니야. 그들이 수술을 진짜로 대신해서 했다고!      

Bocote 

도대체 어떤 미친 의사들이 지들은 딴 짓을 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스태프가 그들 대신에 수술을 하게 하는거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진짜 해당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녹화 요청하는거는 합리적인거 같아.    

그렇지 않다면 최소 담당 의사가 진짜 수술을 집도했는지 안했는지 법적으로 다투는게 아주 어려울거야.    

thelostewok  

미국 외과 의사로서 이 법안관련 내가 아는 미국의 케이스를 알려줄께.          

1.) 내가 수술을 하는 병원 중 하나에서, 수술 동의/해제 시 교육 병원이므로 환자가 교육 목적으로 녹음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해야만 해.   

    자신의 사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어. 

    따라서 이와 같은 법안은 "정부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은 그들의 사생활 침해"라서 원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방해자들과 부딪칠 수 있어.    

    또한 녹화영상은 병원/외과센터의 자산인거야 아니면 환자의 자산인거야?    

2.) 수술 문제의 경우 레지던트 또는 보조자가 수술을 위해 외과의를 도울 것인지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반적 절차야.      

    따라서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의료 과실 사고야.

3.) 환자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는 2-3번의 타임아웃을 수행하여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난 수술을 시작하고 중단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줘.  

    또한, 순환기 간호사나 마취과는 다른 신체 부위를 수술하거나 수술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면 당장 내 수술을 중단하게 할거야.    

4.) 수술 현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 비디오 녹화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환자 사망/부상과 관련하여 가치가 제한돼.        

다시 말하지만 나는 큰 병원이나 외과 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거야. 

이런 절차는 너와 치과의사만 있는 치과와 같은 사무실 진료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가 일하는 일반 외과 환경에서는 나 말고도 한 방에 3~5명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많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의료 과실 수술 사례의 대다수가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의료과실 변호사가 요구하는 또 다른 증거일 가능성이 더 커.       

최종 결과에서 고객이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의료 과실 변호사는 돈을 버는거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 좀 망가져 있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고치는데 미국에선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거야.  

ILoveOldFatHairyMen

스트레스를 더 받을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돼.  

모든 것을 어디에나 기록하는 것의 문제는 그게 의사를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치료를 하겠지.  

게다가, 외과의가 사소한 일에 대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소송을 피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 규칙이레. 환자는 그 다음 문제이고.    

-- 

arbendude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으로 이어지게 될거야. 경찰들도 너와 같은 주장을 했었지.        

법률이 의사나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 다행이야.     

ediblepet    

술먹고 수술하지 마라, 얘들아 

Frustrable_Zero         

보안 목적 외에도 의대생들은 이러한 녹화 기록들을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Opinionbeatsfact   

정치인들이 특히 밀실 거래에 할때 CCTV 감시를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을거야.    

a4573637zz

보험사들이 이런 법안을 주장하지 않아서 놀랐어.   

VaderSama

매우 진보적이야. 난 동의해!    

Quickben

그래야만 해.      

너무 많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의사/간호사는 서로 서로를 보호하지.   

Positive_Compote_506

"... 외과의사를 대신해 수술한 무자격 직원 포함"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UnderLurd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  

그런건 미국에서 꽤 비도적적이고 추악한 사회 현상이라는 거지.    

>번역: 봉봉

>출처: 모두의댓글 www.motha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