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구글은 OS와 앱 마켓에서의 반경쟁 행위로 한국에서 1억7600만 달러의 벌금, 해외반응

작성자 정보

  • 봉봉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구글LLC,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에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 1억7,600만달러(2074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실시한 것에 대한 해외 네티즌 반응 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의결서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2018년에 구글은 유럽연합 공정위에서도 구글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 납용에 대해서 43억유로(5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미국 네티즌이 많은 커뮤니티지만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에 대해서 반대하고 과징금 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독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9a1106438e2c691e47b81bd3d31791e5_1632276666_7797.png
9a1106438e2c691e47b81bd3d31791e5_1632276669_7681.png
 


구글은 OS와 앱 마켓에서의 반경쟁 행위로 한국에서 1억76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해외반응

-------------------------------------------


soboi12345

다음은 페이스북이 벌금 받을 대상에 있어야돼. 

또한 이 정도의 벌금은 너무 약하지 않아?

내 말은 2억 달라 정도의 벌금은 구글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도 영국, 아일랜드,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무한한 돈으로 무장한 구글의 군자금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구글은 수십억 달러을 벌금을 맞아 봐야해.    

  

  

davidngm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이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전반에서 파편화를 방지하고 업데이트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좀 말이 안돼.   



TaurusPTPew

그냥 세금 조금 떼가는거네...  

 

 

possessedshell

잘했어 한국. 이제 페이스북에 벌금을 때려!    

    

  

Terry___Mcginnis

구글이 최근 많은 나라에서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때가 됐지.  



Livid_Effective5607

분명히 벌금은 너무 적고 앞으로도 한국은 구글의 이러한 행동을 막지는 못할거야.   

 


puppiadog

뒤늦게나마 오픈소스 안드로이드가 실수였는지 궁금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기 전에 안드로이드를 만든 사람들은 T-모바일과 함께 일했고 T-모바일과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안드로이드)에 대한 그들의 큰 조건은 그것이 오픈소스여서 전화 제조사들이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한 방법에 대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다.   

그들은 광고로 이윤의 80-90% 정도를 벌기 때문이지. 전화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려 하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

폐쇄적인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의 파편화와 그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없앨 수 있었을거야. 

그들은 WearOS와 비슷한 형태로 코드 그 자체가 아닌 OS를 여전히 줄 수 있었겠지.   

--  

MyNameIs-Anthony

소스를 공개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    

구글의 실수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의 가치로 경쟁하기 보다는 구글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야.   

   

  

StillMind2010    

구글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런 짓을 멈추지 않을거야.       

다음에 구글에게 1,76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짓을 얼마나 빨리 멈추는지 보라구.   

--

mec287  

벌금이 문제가 아니야. 구글의 진짜 문제는 반파편화 협정이 금지되어 있다는거야.      

  

 

Livid_Effective5607

구글은 법을 어기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이와 같은 벌금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야. 그들은 벌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글은 개의치 않아.  

국가들은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만 해. 돈은 구글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거야.    

   

   

ScrubMop8

전화 제조사들은 AFA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나? 

--

SinkTube

플레이스토어는 구글 독점소유야. 사전 설치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Livid_Effective5607    

프랑스, 러시아, EU연합과 같이 많은 다른 국가에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어.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계속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참 미스터리해.

나는 구글이 옳은 일을 하는 데 실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구글은 단지 돈을 원할 뿐이야. 그들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그게 유로든 원화든 말이지.   

 

 

SinkTube

구글은 특히 삼성(및 다른 모든 제조사)에게 프리로드 권한을 부여했다. 

리눅스는 정당한 이유로 오픈소스로 남아있어야 하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그러나 구글은 사용자 지역에 대해 "결국 독점적" 라이선스라고 알려진 라이선스(일명 허용 라이선스)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오픈 소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모든 사용자들에게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했다.    


>번역: 봉봉

>출처: 모두의댓글 www.mothat.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알림 0